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0,224.82㎢ 해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0,224.82㎢ 해제최근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여 대폭 조정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총 19,149.06㎢) 중 국토부가 지정한 17,334.08㎢를 검토한 결과, 10,224.82㎢를 해제(국토면적 대비 허가구역 면적 19.1%→8.9%)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에서 자체 지정한 1,814.98㎢는 금번 검토 대상에 제외 지방은 전면 해제(단, 지자체 지정 허가구역은 존치)하고, 수도권도 개발사업 진행 등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제지역을 검토하였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감,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구역으로 존치한다. 이번에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조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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