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①운하 파기 `우여곡절` 17年史

[경인운하] ①운하 파기 '우여곡절' 17年史

굴포천 방수로 사업으로 출발‥운하로 확대시민단체 반발, 경제성 논란 '걸림돌'

(※편집자주 = 정부가 5년여 끌던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최근 확정함에 따라 운하가 지나갈 인천시 서구, 계양구, 김포시 등의 지자체와 주민들은 지역개발이 앞당겨지게 됐다고 이를 반기며 앞다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도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이 지역이 운하 건설로 교통과 해운 등 물류와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 새로운 '수변도시'를 형성하고 최근 경기 한파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해상 물류기능의서울 분산 등 인천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역기능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과 인천 북부지역이 물류관광중심지로바뀔 앞으로의 모습, 각종 개발로 뜰 수혜 지역과 부동산시장 전망, 풀어야 과제 등을 4차례로 나눠 다룬다.)(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잇는 경인운하사업이 오는 3월 본격 재개돼 2011년 12월 완공된다.

지난 1992년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시작된 지 17년, 2003년 경제성 부족과 환경파괴 논란으로 백지화한 지 5년여 만이다.

경인운하는 홍수 피해가 잦은 굴포천 일대의 물을 서해로 빼내기 위한 방수로(인공적으로 만든 물길)를 만들자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길이 21km, 유역 면적 134㎢에 달하는 굴포천은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부천,서울 강서구, 김포를 가로 질러 한강으로 연결되는 데, 경사가 완만하고 폭이 비좁아 통수 능력이 부족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중하류 지역은 해발 5.5m 안팎의 저지대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 자연 배수가 안돼 펌프로 퍼내야 한다.

이같은 문제점은 1987년 7월 대홍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홍수로 사망자 16명, 이재민 5천427명, 재산 피해 420억원에 달하는 큰 피해가 발생하자 노태우 당시 대선 후보가 경인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1년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1992년 굴포천 방수로 사업으로 출발한 뒤 1995년 경인운하 건설로 변경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됐다.

치수(治水)만 하기보다는 주운(舟運) 목적으로도 활용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때부터 경인운하 건설 사업은 우여곡절이 시작돼 그 연속이었다. 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데다 2003년에는 감사원의 재검토 의견까지 제기되면서 표류를 계속한 것.

당시 재검토 이유는 경인운하의 경제성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경인운하의 비용수익비율(B/C)이 0.92-1.28이며 8가지 시나리오 중 1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경제성이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4월 경인운하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통보했으며, 굴포천 일대에서는 최근까지 방수로 공사만 진행돼왔다.

이후 정부는 2004년 운하전문기관인 네덜란드 DHV사에 경제성 용역을 의뢰해 경인운하의 B/C가 1.76으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B/C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러한 결과를 받은 뒤에도정부는 경인운하 추진 의지를 확정짓지 못했다.

경인운하 건설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경인운하 재추진을 포함시키면서부터.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재추진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말 KDI가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놓고 분석한 결과 B/C가 1.07로나오자 재추진을 확정했다.

정부는 운하가 완공되면 4천t급 선박이 화물을 실어 나르게 돼 경부고속도로 등내륙의 교통난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2년 이후에는 중국과 서울 용산을 오가는 5천t급 여객선도 운항할 것으로기대된다.

정부는 또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신규 일자리 2만5천개가 창출되고 생산유발 효과가 3조원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하 주변 지역 주민들 역시 17년동안 '가다 서다'를 반복해 온 운하 건설이 드디어 재개된다는 소식에 반색하고 있다.

경인운하 건설에 찬성하는 지역주민단체 `경인운하지역협의회'의 박용길 간사는9일 "운하를 추진한다고 해서 조상 묘소까지 옮겨가며 협조했는 데, 그동안 정부가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운하 사업계획 확정은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 등 이곳 저곳을 쫓아다니면서 호소한 결과이며, 정부가 드디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서울.인천.김포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인운하 건설이 경제성이 있다는 KDI의 분석 결과를 100% 신뢰하기어렵다"라며 "외부에서도 검증이 가능하도록 KDI의 경제성 계산방식과 자료를 공개하고 밀실행정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해 경인운하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묘정 [m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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