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에도 규제완화 봄바람 불까

토지시장에도 규제완화 봄바람 불까

2009.01.08 10:53 | 헤럴드경제

국토부 합리적 조정 시사 제2 경부고속道수혜지 행복ㆍ기업도시 주변 주목 2009년 토지 투자전략의 핵심은 지난해 '주택'에서 시작된 규제완화의 바람이 '토지'시장으로도 옮겨붙을까 하는 점이다. 올해 정부는 연이은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수도권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 △종부세 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단행했으며, 강남3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미분양 양도세 폐지 등 나머지 '부동산 족쇄'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이 주택시장이 순차적으로 규제완화 조치를 밟고 있는 반면 토지시장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부재지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규정 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내리 3년째 침체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 전문가들은 2009년에는 토지시장에서도 규제완화의 '낌새'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지난해 12월 22일 국토해양부의 2009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서에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지가가 안정돼 있고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는 등 합리적인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제 대상 지역으로는 행복도시 주변 지역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주변 등이 유력하다. 이들 지역 토지가격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도 지속되고 있기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총 1만9158k㎡(국토면적의 19.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역별 편차가 있겠지만 수도권 토지시장에서 2009년이 상승 반전하거나 바닥일 것으로 예상하고, 수혜지역에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현시세의 50~60% 가격으로 투자하고, 5~10년 보유할 경우 충분히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산서비스 이종창 대표는 특히 지역적 호재가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 △수도권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 △동서고속도로 등이 구체적인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꼽았다. 우선 경기도 광주와 용인을 지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제2 경부고속도로의 기본설계안이 구체화되면 통과 구간과 노선 그리고 나들목 위치에 따라서 구체적 수혜지역이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성적인 정체난을 겪고 있는 제 2서해안고속도로도 관심을 가져야하는 대목이다. 홍성~평택 구간과 평택~시흥 구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혜지역은 경기 서부지역이 될 전망. 올해 개통되는 서울~춘천~홍천간 동서고속도로 IC주변도 유망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홍천~양양 2단계 구간 IC주변의 경우 아직 호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메리트가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밝혔던 수도권 내 그린벨트 일부 해제 방침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기존 그린벨트의 일부를 해제와 동시에 수용해서 택지개발한다는 계획으로 해제 기대감이 재현될 수 있다. 또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만큼 성장관리권역(파주 양주 남양주 포천 화성 오산 안성 평택)과 자연보존권역(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용인)도 주시할만 하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