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④`성급한 샴페인` 금물‥과제 산적

[경인운하] ④`성급한 샴페인' 금물‥과제 산적

인천 지자체 재원 無...'장밋빛 그림' 우려서울 '빨대 효과'로 인천지역 위축 '문제'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인운하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인천북부지역을 물류.관광 중심지로 발돋움시키는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할 수있을까?건설 예정지인 인천시와 서구, 계양구는 운하가 건설되면 지역이 크게 발전할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으로 부풀고 있지만 일각에선 '글쎄~'라며 조심스레 반응하는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각종 규제와 예산 문제로 어느 하나 녹록한 게 없기 때문이다.

또 운하가 인천의 관광객을 서울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빨대 효과'를 낳으며 오히려 인천 지역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우선 규제가 문제다.

인천 지방자치단체는 "운하 주변에 물류단지 2 곳, 대규모 관광.레저 단지, 수변 도시, 고급 타운 하우스, 워터파크, 7∼9개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최근 마련해 운하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을 실현하려면 운하 주변 대부분 지역을 묶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계양구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운하 양쪽은 모두 그린벨트이다. 이를 해제하든가 용도 변경을 먼저 해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며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 지역이 낙후된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운하 주변 전체의 그린벨트를 풀기보다는 사업이 결정되는데 따라 해당 지역만 해제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다음은 재원 문제.

서구와 계양구는 자신들이 구상한 개발 계획을 실현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과연 조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돈도 없는데 희망으로 가득 찬 설계도부터 그려놓은 셈이다.

이들은 정부가 나서서 각종 시설을 설치해 주기만 바라고 있지만 과연 정부가이들 지자체의 개발 방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가 인천 지자체의 소망을 들어줄 개연성은 그리 높지않아 보인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운하 건설을 결정하고 발표하긴 했지만 정작 돈을 내서 건설하고 운영까지 도맡는 건 한국수자원 공사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건설비 2조2천500억원을 자체 조달해 투입하고 나서 터미널과 배후단지 분양, 통행료 등을 받아 회수하게 된다.

하지만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는 중앙 정부와 달리 이익을 보진 못하더라도 적자를 보면 안 된다.

인천 지자체가 요구하는 내용을 순순히 들어주기 어렵다는 뜻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아직 인천 지자체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앞으로 논의할 부분"이라는 원론적인 견해만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서구, 계양구가 '김칫국부터 마신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각종 개발 방안이 자칫 '장밋빛 그림'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가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각자의 개발 방안 가운데 파급 효과가큰 필수 사업 몇 가지만 추려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도 과제중의 하나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한강에 마리나, 수상레저시설 4 곳과 선착장 2 곳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인천의 관련 시설이 서울시보다 수준이나 규모 면에서 뒤처지면 자칫 인천의 관광객까지 서울로 뺏기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인천은 1899년 경인철도와 1968년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했을 때에도 경제, 문화가 서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종속화된 씁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따라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최적의 시설과 운영 방안을 지금부터 치밀하게 수립,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하를 통해 화물선박을 운항한다는 계획도 반드시 인천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에 신항(30개 선석)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북항(18개 선석)과 남항도 확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화물이 인천항을 거치지 않고 운하를 따라 바로 서울로 갈경우 인천으로선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곧 시와 구의 관련 분야 국.

과장으로 '경인운하 태스크포스를 꾸릴 것"이라며 "각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최적의 사업을 선정하고 시와 국토부, 수자원공사의 고위 관계자회의에서 우리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인운하 지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발전이 지연된 만큼 정부에서 인천의 개발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다만 부족한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선 [changsu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