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새해 달라지는 제도

다자녀 가구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임산부 진료비 20만원 지원

2009년 부천시는 시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을 시행한다. 부천시는 2009년을 맞아 3인 이상 다자녀가구의 자동차세 취·등록세 50%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일반행정분야, 경제ㆍ문화분야, 사회ㆍ복지분야, 환경ㆍ보건분야, 건설ㆍ교통분야 5가지 분야별로 살펴본다. 1. 일반행정 분야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의 업무가 보완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강화 및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며, 다자녀 가구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시행된다. ◆주민등록 업무 보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시 본인 통보제를 도입한다. 또 소액 채권자(50만원 이하)에게는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한다. 반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자는 소유자 본인, 임차인 본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재산권 행사를 쉽게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18세 미만의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준다. 세금 감면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 이하,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이밖에 부동산 관련 취등록세 처리 업무가 관할 구청에서 이뤄진다. 또 종합소득세 세율이 단계적으로 2% 인하되며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이 전면 시행된다. 2. 경제분야 부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2대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 만들기, 서민경제 안정에 힘쓸 예정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업지원 SOS 지원센터와 기업도우미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4개 시장에 80여억을 투입,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창출 부천형 뉴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 중 90%의 사업 공사발주를 통해 4938억원의 예산중 60%이상 집행한다. 또 청년층 일자리 제공과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직업교육, 채용박람회 등 취업 관련기관 네트워크를 구성, 취업정보센터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특히 오정구 삼정동 지역에 2012년 부천오정물류단지를 완공할 계획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부천형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형집적화단지(Korea Die & Mold Vall ey)를 조성하고 조명테마파크 조성, LED보안등,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구축한다. 로봇산업, 부품소재산업에도 전문인력 양성, 기술 및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테크노파크를 차별화하고 연관산업을 집적화하여 업체간 기술정보교류를 통한 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물가의 안정기조 유지 물가관리 추진 체계를 강화해 시 홈페이지에 기본생필품 54개, 개인 서비스 요금 49개 항목을 주1회 공개한다. 또 물가안정 모범업소에는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모범업소 표지판을 배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부업 관리 강화 & 서민생활 보호 불법 사기금융 등 생계 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서민생활 보호대책으로는 푸드뱅크 사업 확대,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3. 문화분야 문화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책이 추진되며 전통문화를 부천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중앙공원에 47억원을 들여 야외음악당을 건립하고 춘의동에 1363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만화산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만화업체 40여개와 만화가 160여명을 유치한다. 또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해 만화, 애니메이션을 관광자원화하는 등 산업화 할 계획이다. ◆전통문화를 부천의 대표브랜드로 육성 지난해 프리엑스포로 25만여명의 관객이 관람한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올 9월에 세계 20여개국이 참가하는 초대형 전통문화축제로 개최한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천무형문화전수관 공방거리 60여동을 건립한다. 옹기박물관은 여월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하고, 한국전통건축박물관은 2012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4. 사회·복지분야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총 2300억원의 복지 예산을 배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 4.8% 인상된다. 4인 가구 126만5848원에서 132만6609원으로 인상된다. 또 현금급여액도 4인 가구 110만5488원으로 증가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장애아동 1인당 월 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이다. ◆임산부 진료비 20만원 지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등 출산에 필요한 진료비를 1인당 20만원 지원한다. 이밖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8세에서 만10세 미만으로 확대 실시되고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이 4월부터는 단독가구 최고 8만7000원, 부부가구 최고 13만9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무료틀니시술지원이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지정운영,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시 불합리한 연령차별 금지, 최저임금 4000원으로 인상,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이 시행된다. 5. 환경·보건분야 올해는 식품과 관련, 빙과류 낱개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해 여름철 빈번한 빙과류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식품위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불량 식품 판매금지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일정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이 주기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담배,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은 제조 또는 판매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의 비만과 건강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아이스크림도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올해부터는 아이들의 기호식품인 빙과류의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다만 종이재질의 튜브형 및 원뿔형 제품과 플라스틱재질의 컵형 제품은 2010년부터 적용된다. ◆어린이용품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 용품을 평가해 건강 피해가 우려되면 곧바로 리콜이 실시된다. 특히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 유해물질이 있는지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개선명령이 떨어진다. 6. 건설·교통분야 건설·교통분야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규제가 완화되거나 일부 시행령이 개정된다. ◆교통영향평가제도 변경 시행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기존의 8단계의 심의절차를 4단계로 간소화 시키고 지역 또한 전국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축소됐다.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용신고 사륜형 이륜자동차(ATV)가 올해부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ATV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레미콘 등 건설기계 안전장치 갖춰야 운행 덤프트럭, 레미콘 등 건설기계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도로를 운행하지 못한다. 건설기계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됐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화물차 운송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확보의무가 면제되고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조건이 완화되며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032-320-2108

박웅석기자pws@weeklytown.co.kr (200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