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유치권 신고 물건 잘 가려 받으면 숨은로또 |
기피 대상이라 유찰 잦아 권리관계 잘 따져야 |
대기업 임원인 권모(53)씨는 주택 임대사업을 할 요량으로 올 2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6억원에 낙찰했다. 세 번이나 유찰된 물건인데, 인근 비슷한 면적의 다가구주택 시세보다 4억원 가량 싼값에 14가구가 세들어 살고 있는 건물 한 채를 장만한 셈이다. 권씨가 이 물건을 싸면서도 비교적 쉽게 낙찰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사비 채권 명목으로 2억원의 유치권이 신고돼 유찰이 잦았던 데다 입찰 경쟁자도 없었기 때문이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소유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시계를 수리하는 사람이 수리 비용을 받기 전까지 시계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낙찰자는 유치권자의 채권을 전액 갚아야만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다.
◇경매의 숨은 위험 ‘유치권’, 알고 보면 ‘로또’=요즘 법원 경매 투자 열기가 뜨겁다.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경매시장에도 싼 값에 알짜 물건을 잡으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좋은 경매물건을 적정 가격에 낙찰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인 경우 입찰자들이 몰려 주변 시세를 웃도는 선에서 낙찰되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한다. 경매 투자 열기가 달아오를 때는 틈새상품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다.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에는 입찰 예정자들이 응찰을 꺼리게 마련이다. 낙찰 후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통상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유치권 금액을 낙찰자가 전부 인수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의 경우 2~3회 유찰되는 사례가 잦다. 그런데 법원에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중 유치권이 실제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들어선 가짜 유치권 경매 물건도 부쩍 늘고 있다. 유치권 신고자가 소유권자와 짜고 저가에 낙찰할 의도나 경매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때로는 임차인이 해당 물건을 낙찰하거나 비용을 좀 더 받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굿옥션 고정융 팀장은 “유치권 신고 물건도 사전에 철저한 권리 조사와 탐문을 통해 옥석을 가리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진주’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치권과 같은 하자가 있어 보이는 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피하지 말고 권리관계 분석을 거쳐 투자를 고려할 만하다고 느끼면 적극 경매시장에 참여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설명이다. ◇이런 점 따져봐야=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물건은 잘만 낙찰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지만 입찰에 앞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입찰에 앞서 권리 분석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현장 확인도 필수다. 유치권은 등기부상에 기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나가 탐문조사를 벌여야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답사를 통해 건물 공사의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유치권자를 만나서 유치권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파악하고, 그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박 자료를 제시하면서 유치권 요구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금 조달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구체적인 자금 계획 없이 응찰했다가 돈을 마련하지 못해 경매를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입찰가의 10%)을 떼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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