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세자금 대출

서민전세자금대출은행창구에서는고금리

전세금이계속치솟으면서서민의어려움이가중되자서민과근로자,저소득자에대한전세자금대출을크게늘려2010년5월부터저소득층5000가구에가구당최대106만2000원의임차료를국가재정에서쿠폰으로지원하는주택바우처제도가시범적으로도입된다.국민주택기금에서저소득층에대한전세자금융자금액이크게늘어나저소득층이경기침체와집값상승등으로집을사지못해전세로몰리기때문이다.2009년국민주택기금에서지원하는전세자금수요가2008년4조2186억원에이어4조원이넘지만전용85㎡이하집을살때지원하는주택구입자금(대출한도1억원이하,연5.2%)은4200억원에머물러2008년1조6469억원보다크게줄어들전망이다.2010년부터는주택구입자금과전세자금을통합운영해전세자금수요증가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로하고,수요가늘어나면20%범위안에서늘리기로했다.

무주택자가집을사거나전세를얻을때주택신용보증을통해대출받을수있는한도가현행1억원에서2억원으로올라간다.주택구입및전세자금,중도금대출시개인보증최고한도를2억원으로인상키로의결보증한도를현실화해주택자금에대한적절한지원이가능하고,비싼2금융을이용하지않아도돼서민부담이완화될것이나실제전세자금을얻으려면시중은행최저라는광고와달리창구직원이제시한금리는고시금리보다1%포인트높으나이것도하늘의별따기로신용이낮은경우는고금리다.신용이좋아도실제창구의금리는대부분이고금리을쓰고있으며,대출광고를믿고은행을찾을경우역마진때문에어쩔수없다는은행은전셋값이급등하자시중은행들이잇따라전세대출상품을내놓고있지만고시금리와실제영업창구의금리가달르다.

주택연금가입자가이사시기존계약을해지한뒤새로가입해야해보증료를이중으로부담했지만담보대상만바꾸면된다.주택금융공사의전세자금보증을이용한서민들이크게늘어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통해전세자금대출을보증이증가했으나며칠도되지않아나미아미타불이된지오래다.전세수요가늘어나보증액규모도급증해전세자금보증은집없는서민들이담보나연대보증없이은행에서전세자금을빌릴수있도록신용보증을해주는제도로,만20세이상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에게신청자격이주어지며결혼예정자나소득이있는단독세대주도이용할수있다.저소득가구에대한전세보증금이지역별로최고4900만원까지연2%의금리로15년분할상환융자된다.

저소득가구전세자금지원규모를현재지역별최고3500만원에서4900만원까지확대해서울시를포함한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7000만원,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제외한수도권과광역시는5000만원,기타는4000만원이하의전세계약을체결한경우전세보증금의70%까지융자할수있다.3자녀이상다자녀가구는기존과같이
지역별전세보증금한도가1000만원씩인상된다.저소득가구전세자금지원제도는지역별로일정금액이하의전세계약을체결하는저소득세입자가대상이다.시장,군수의추천을받은경우는전세보증금의70%까지국민주택기금에서연2%의금리로15년간분할상환할수있다.

신용등급이낮은영세민이라도주택금융공사의보증서없이전세자금을정부로부터지원받을수있다.전세자금을받으려면주택금융공사의보증서를담보로제공해야하나영세민은보증을받기쉽지않고연대보증인도구하기힘들어어려움이많았으나영세민등저소득층이보증서없이대출을받을수있는방안을마련해영세세입자가대출은행과공동으로집주인과전세계약을맺되전세금반환채권을은행에게넘겨은행이전세만기시집주인으로부터직접대출금을회수할수있다.저소득무주택자로지자체장이추천하는영세민전세자금대상자가운데신용등급이낮아주택금융공사의보증서발급이어려운계층이다.대상주택은전용면적18평이하로하되시.도지사가필요한경우85m2이하주택도포함된다.지원금은서울은보증금5천만원이하,수도권및광역시는4천만원이하,지방은3천만원이하로전세보증금의70%범위내에서특별시의경우보증금5천만원이하로연리2%의이율이적용되며2년일시상환조건이다.

재계약시2회까지연장이가능,최장6년까지돈을빌려쓸수있다.전세가격상승했지만세입자보호는제자리걸음이다.소액우선변제제도의보호범위와보호금액을의무적으로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역모기지이용자가이사하는경우기존연금계약해지로인해초기보증료2%를이중부담하는불편을해소하기위해거주이전시담보주택변경도허용키로했다.서민근로자전세자금대출이란연소득3000만원이하인사람이전용면적85㎡이하주택을전세로얻을경우최대6000만원(3자녀이상가구는8000만원)까지연금리4.5%로빌려주는제도다.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도1조원에서추가로늘려해당지역지방자치단체장의추천을받는저소득가구에2.0%의저리로전세자금을융자해주는것으로2009년책정된1조원으로는3만6000가구정도가지원을받을수있다.

근로자,서민들이집값이비싸집을사지못하고전셋집을찾기때문에2010년에는전세자금지원금액을최대7조원까지늘릴예정이다.국민주택기금은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출시로기금수입이24조~25조원으로추정되는등2010년에도서민경제는쉽지않아전세자금을최대한확보해지원할계획이다.전세자금은기초생활수급자를포함한저소득가구와연소득3000만원이하근로자·서민가구에지원한다

보금자리주택공급물량을확대해전·월세상한제는도입하지않고,전세난이심각해2010년5월께부터저소득층5000가구에가구당최대106만2000원의임차료를국가재정에서쿠폰으로지원하는주택바우처제도를시범도입60억원의주택바우처예산을반영,지원대상을소득2분위이하가구중생계및주거급여,기초노령연금등정부지원금을받지못하는무주택자다.저금리를미끼로일단고객들을은행창구로끌어들인뒤실제로는높은금리를요구하고있어전세난속의서민들을두번울린다.전세보증대출고시금리는연5.27%이나실제창구에서적용하는대출금리는대부분6%를넘어6.07%를,아파트가밀집한목동,당산,강남역지점은각각6.1%대다.

최저금리는고시하는기준일뿐,최고신용등급과우대혜택을적용해도5%대로대출받기는거의불가능하며,양도성예금증금리가여전히바닥수준이라최소한의영업마진을확보하기위해스프레드를올릴수밖에없다하며,서민저축은행도예외가아니며,대부분의저축은행들은9%대금리에전세대출을받을수있다고선전하지만창구에서10%미만은없고,저축은행권의전세대출금리는11%이상이며,신용도가낮거나소득증빙이어려운자영업자는전세권을설정해줘도금리는15%대다.서민들이많이이용하는전세대출은금리가높더라도울며겨자먹기로쓸수밖에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