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그린벨트 해제 기대말라"

국토해양부 "그린벨트 해제 기대말라"

◆ 총선 공약은 잊어주세요 ◆ 정종환 국토부 장관 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관련해 계획된 물량 이외에 추가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바람과 정치권의 잇따른 약속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강도 높은 의사를 밝힌 것은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염려되는 데다 자칫 그린벨트 땅값이 오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2020년까지 해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이외에 추가 해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방에 해제권을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당초 한나라당이 총선 핵심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안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한나라당은 해제된 곳에 장기임대 산업단지를 세우거나 건강ㆍ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해 77년까지 5397㎢를 지정했다. 그러다가 국민의 정부 시절 해제 방안이 마련돼 2000년 시화 및 창원산업단지 11㎢ 해제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1435㎢가 해제되고 3962㎢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추가 해제 예정 물량 142㎢에 대해서는 해제하겠지만 나머지 3820㎢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