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아파트 입주물량 연간 최대 7만가구 부족`

"2012년까지 아파트 입주물량 연간 최대 7만가구 부족"

건설산업硏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의 여파로 2012년까지 수요 대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3만~7만 가구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공급 감소의 원인과 공급 정상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 건설사의 공급이 크게 위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주택종합계획상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주택 수요는 42만~44만 가구(연간 15만 가구의 멸실 수요 포함)에 이르며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연 24만~25만 가구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주택 수요의 80%가 아파트인 것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33만~34만, 수도권은 19만~20만 가구의 아파트가 해마다 공급돼야 하는 셈이다. 이에 비해 주택 인허가 가구수는 올해 34만 가구, 내년과 2011년까지 연 35만~38만 가구, 2012년에는 37만~40만 가구로 수요 대비 연간 2만~9만 가구의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28만 가구에서 2010년은 30만 가구로 소폭 늘어나지만 2011년은 27만 가구, 2012년은 26만~28만 가구로 다시 감소하는 등 아파트 수요 대비 연 3만~7만 가구가 모자랄 것으로 분석됐다.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사업 포기 잇달아 2010년 이후 3년간 입주물량이 부족한 것은 2008년 하반기에 닥친 경제위기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올해까지 주택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건설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특히 향후 3년간 수도권 전체 인허가 물량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외곽의 택지지구(연간 10만~15만 가구)에 몰린 반면 도심은 실물경기나 뉴타운, 재건축 등의 제도 변화에 따라 공급속도가 지연돼 국지적, 규모별 수급 불안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 부족 상황 더욱 악화" 김현아 연구위원은 "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집중된 서울 및 수도권은 멸실 가구수에 따라 주택 부족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도심 외곽이 많고 그나마 2012년 이후 입주가 가능해 공급물량이 적은 도심, 특히 재건축이 중단된 강남권은 2012년까지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또 "건설사들이 수익성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고급 중형과 초대형 주택은 공급이 늘어난 반면 중소형 주택은 감소했다"며 "앞으로 뉴타운 등 주택 재정비 사업에 따른 멸실로 중저가의 중소형 주택 부족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주택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정부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공급 정책을 수립하고,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존치하면 민간택지 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연간 2만~3만 가구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상한제 폐지가 지연될수록 규제가 풀릴 때까지 신규 주택 인허가를 늦춰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기능 회복을 위해 상한제 폐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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