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⑥ 기타 생활정보

[새해 달라지는 것들] ⑥ 기타 생활정보

◇4대 사회보험 징수 하나로 = 새해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가 일원화돼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 등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이 다양화된다. 다만, 자격관리ㆍ부과ㆍ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02-2023-7945

◇KTX 전라선 운행 개시 = KTX 전라선(익산~여수)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면 전라선에도 KTX가 직결 운행된다.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어 환승 불편이 해소되고 소요시간도 약 19분 단축(익산∼여수 기준)될 전망이다. 2011년 8월 운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02-2110-8787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기존에는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만 공개됐다. 또 내년 4월 16일부터는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의 19세미만 자녀가 있는 주민들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릴 예정이다.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 바로가기

내년 7월 24일부터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 보호법제과 02-2110-3326

◇119 안전서비스 확대 = 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가 119와 연계돼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으로 넘어가거나 3자통화 등을 통해 신속히 긴급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정기간 시범운영 뒤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119 연계 전화번호 : 수도(121), 환경(128), 이주여성상담(1577-1366), 청소년상담(1388), 여성긴급(1366), 가스(1544-4500), 지역도시가스(개별), 자살(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아동학대(1577-1391), 재난(1588-3650)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02-2100-367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 공항운영자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해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고서로 발간해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02-2100-3672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 허용 = 내년부터 우수 외국인재, 특별공로자,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65세 이상 영주귀국 동포 등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법무부 국적ㆍ난민과 02-500-9225

◇콘텐트 관련 분쟁 신속히 조정 =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콘텐츠사업자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02-3704-9695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개선 = 기존에 일률적으로 규정했던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이 전년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선돼 사고 발생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또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경우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02-3704-9778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 단일 카드사(신한카드)에 의해 운영 중이던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시행사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추가됐다.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02-2110-8670